과태료 벌금 차이: 짧게 정리 + 범칙금

과태료 벌금 범칙금의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

오직 과태료와 벌금만의 차이를 요약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아래의 글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!

과태료 벌금 범칙금의 차이

과태료

• 부과 주체: 행정기관(경찰 및 교통법 집행기관)
• 적용 사례: 주차 위반, 교통 신호 위반, 쓰레기 투기 등
• 법적 성격: 행정적 제재 (행절 벌)
• 기록 여부: 형사기록(전과)에 남지 않음, 과태료 납부 시 소멸.
• 이의 제기: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제기 가능.

과태료는 법을 위반했지만,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로 일상적인 규제 위반에 부과됩니다.

범칙금

• 부과 주체: 행정기관(경찰 및 교통법 집행기관)
• 적용 사례: 과속, 불법 주정차,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
• 법적 성격: 행정적 제재 (벌점 포함)
• 기록 여부: 형사 기록 x, 교통 기록에는 남으며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추가 처벌
• 이의 제기: 경찰서나 교통 법원에서 항소 가능

범칙금은 주로 교통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,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일정 누적 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과태료와 범칙금 차이

1.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 시, 해당 운전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 차 소유주에게 보내는 처분
2. 범칙금은 보통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 누구인지 신원이 확실히 확보된 경우 처분
3. 과태료는 벌점 x / 범칙금은 벌점 o

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 [쉽고 빠르게 납부 가능]

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[쉽고 빠르게 납부하기!]

 

벌금: 형사적 처벌

구분	설명
부과 주체	법원
적용 사례	음주 운전, 폭행, 절도 등 범죄 행위
법적 성격	형사적 처벌 (형벌)
기록 여부	형사기록에 남음
이의 제기	형사재판을 통해 처리됨

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며,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어 사회적,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---

과태료/벌금/범칙금 비교표

구분	과태료	벌금	범칙금
부과 주체	행정기관(경찰 및 교통법 집행기관)	법원	행정기관(경찰 및 교통법 집행기관)
적용 사례	신호 위반 등 규제 위반	범죄 행위(음주 운전 등)	과속, 불법 주정차 등
법적 성격	행정적 제재(행절벌)	형사적 처벌(형벌)	경미한 형사처벌
기록 여부	기록 안 남음	전과 기록에 남음	교통 기록(벌점)이 남음
이의 제기	행정소송 가능	형사재판으로 해결	행정소송 가능

 

이 표를 통해 각 제재의 특징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. 과태료, 벌금, 범칙금의 차이를 이해하면,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---

 

길거리에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 신고 방법 │바로가기│ 벌금, 포상금

 

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한 작가, 한강

 

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진정한 '다이어트' 방법

과태료 벌금 차이